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도주치사상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이 문제됩니다. 사고·상해·인식·도주가 각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고 충격과 차량 접촉부 확인하기
• 블랙박스 원본·메모리카드 보존하기
• 사고 직후 정차·대화·신고 내용 정리하기
• 피해자의 상태와 상해 인과관계 확인하기
• 현장을 떠난 이유와 이동경로 설명하기
• 사고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하기

사고 직후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119·112 신고나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운전자와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지, 연락처만 남긴 뒤 바로 떠났는지, 피해자가 운전자의 신원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추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했는지, 신고나 치료를 위해 잠시 이동했는지, 음주·무면허·보험 문제를 피하려고 이탈했는지 등 목적과 이후 행동을 확인합니다.

사고 후 즉시 경찰·보험사에 신고하거나 현장으로 돌아왔는지, 차량을 수리·은폐했는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했는지도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 블랙박스 원본·메모리카드·영상 추출본
• 주변 CCTV·목격자·동승자 진술
• 차량사진·파손·정비·수리·세차 자료
• 112·119·보험사·통화·문자·위치기록
• 피해자의 진단서·의무기록·치료내역
• 보험·합의·공탁·반성·재발방지 자료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2·119 신고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면 현장·차량·피해상태를 촬영하고 위치와 이동 이유를 남겨야 합니다.

•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피해상태 확인하기
• 112·119 신고와 필요한 응급조치 하기
• 운전자·차량·보험정보 정확히 제공하기
• 현장·차량·도로·신호를 촬영하기
• 블랙박스 원본과 메모리카드 보존하기
• 임의 수리·세차·영상삭제를 하지 않기

경찰 출석 전 사고 시점부터 신고·이동·연락·보험접수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거나 영상·기록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고 전후 시간대별 행동 정리하기
• 블랙박스·CCTV·통화·위치자료 확인하기
• 사고 인식과 현장이탈 이유 구분하기
• 피해자 상해·치료·보험처리 확인하기
• 피해회복·합의·공탁 가능성 검토하기
• 구속·기소·재판 가능성에 맞춰 진술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