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약물에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이 포함되며, 처방약이라도 운전능력을 저하시킨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복용한 약물명·성분·용량 확인하기
• 처방전·진료기록·복약지도 확보하기
• 복용·운전·사고·검사 시각 정리하기
• 블랙박스·CCTV·차량기록 확보하기
• 외관·언행·보행 상태 자료 확인하기
• 혈액·소변·타액 감정결과 검토하기

필로폰·코카인·대마·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뒤 운전한 유형입니다. 약물운전 외에 마약류 투약·소지 혐의가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졸피뎀,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 일부 마약성 진통제 등은 졸림·주의력 저하·기억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방 여부와 별개로 운전 당시 영향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 영향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행태와 외관·언행·태도 등을 종합해 약물운전 의심 사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양성반응이나 불응 시 혈액·소변 등 정밀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타액 간이검사 실시 사유와 절차
• 혈액·소변 채취의 동의·영장 여부
• 시료 봉인·보관·운반과 감정과정
• 약물 성분·대사체·농도와 검출한계
• 복용시각과 검사시각 사이의 간격
• 처방 용량과 과량·중복복용 여부

검사를 받게 되면 복용한 약물과 처방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검사절차와 운전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처방전이나 복용내역을 삭제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처방전·약 봉투·진료기록 확보하기
• 복용량·시각과 병용약물 정리하기
• 블랙박스·CCTV·목격자 자료 보존하기
• 검사방법·채취시각·감정결과 확인하기
• 사고 피해자 구호·보험·합의 진행하기
• 마약류 관련 별도 혐의 가능성 검토하기

약물운전 사고 피해자는 운전자의 약물검사 결과와 사고자료를 확보하고 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경찰 신고와 사고사실확인원 확보하기
• 약물검사·수사 진행상황 확인하기
• 진단서·영상·치료비 자료 보존하기
• 휴업·소득·간병·후유장해 자료 정리하기
•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지급범위 확인하기
• 형사합의서의 민사상 권리포기 여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