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재차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행하던 전방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성인 및 8세 아동 피해자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최고 처벌 구간의 주취 상태와 미성년자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은 을지로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잠실로 이동했으나, 목적지에 잘못 내리는 바람에 직접 한 블록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결과 처벌 기준점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유통 자영업 특성상 면허 취소 및 정지 위기로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감행하다 직진 신호를 받고 진입하던 냉장탑차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탑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이 각각 8주 및 12주에 달하는 골절과 인대 파열 등 중상을 입었으며, 검찰은 신호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피해가 중하다는 점을 들어 금고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및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어 3회차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누범 전력과 높은 알코올농도를 지적하며 엄벌을 주장했고, 검사는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이면도로를 통행하던 중 사이드미러로 행인의 팔 부위를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냈으나, 충격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사람과 충돌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당시 사람과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사고 후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처방 약물인 수면제 성분(알프라졸람 및 졸피뎀)을 복용한 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어린이 통학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여 다수의 아동 및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었고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 역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나타낼 정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귀가 길에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 사고를 일으켜 정식 재판 및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겪었고, 1심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약 0.2%에 이를 정도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약 5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약 34km의 장거리 운전과 고속도로 전도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이후 이루어진 후행음주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더구나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과 구속에 대한 불안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판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상담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의 업무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로 실형이 구형된 사건에서 양형자료와 반성,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과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