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가중처벌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기준치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음주·약물 복용 시각과 양 정리하기
• 운전·사고·측정·채혈 시각 확인하기
• 블랙박스·CCTV·차량기록 확보하기
• 경찰관 정황보고서와 목격자 진술 확인하기
• 피해자의 진단·치료와 기존 질환 확인하기
• 사고 원인과 과실비율 분석하기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력·판단력·운동능력이 저하되고 조향·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망 결과와 운전행위 사이 인과관계, 피해자의 기존 질환과 치료 경과도 검토합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수면제·진정제 등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약물의 종류·농도·복용시각과 실제 운전능력 저하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구호조치 미이행 또는 재물손괴가 함께 발생하면 각 죄의 관계와 추가 처벌을 검토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약물 감정결과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블랙박스·CCTV·주행기록
• 조향·제동·차선유지와 사고 전 주행
• 피해자의 진단·장해·사망 원인
• 합의·보험처리·공탁과 피해회복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정상운전 곤란 상태, 사고 원인과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거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구속과 적용 죄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고 전후 주행영상과 이동경로 확보하기
• 측정·채혈·약물검사 절차 확인하기
• 경찰관 정황보고서의 오류 검토하기
• 피해자의 상해·사망 인과관계 확인하기
• 보험처리·합의·공탁 등 피해회복 진행하기
• 음주치료·교육·차량처분 등 재범방지자료 준비하기
• 구속영장·공판에 대비한 양형자료 정리하기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치료비·일실수입·후유장해·위자료와 사망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가 민사상 권리까지 포기하는 내용인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진단서·영상자료·치료비 영수증 확보하기
• 후유장해·간병·휴업·소득자료 정리하기
• 사망사건의 장례비·일실수입·위자료 산정하기
•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보상범위 확인하기
• 형사합의금과 민사손해배상의 관계 검토하기
• 피해자 의견서·엄벌탄원·공판참여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