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내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순간의 전방 주시 소홀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했고,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치료 중입니다. 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는 진행 중이지만,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장 신분상 전과가 남으면 불이익이 매우 큰데, 의정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조사부터 대응하면 기소유예나 기소유예 수준의 벌금형 감경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도움을 구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사건 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은 반의사불벌죄 처례가 배제됩니다. 즉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정식 형사 입건되어 검찰 및 법원의 사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과가 남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정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변호사와 과학적인 과실 규명 및 신속한 형사 합의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및 제2항 단서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특례에서 배제되는 형사 입건 사안입니다.

의정부경찰서 등 관할 관서 교통조사계의 피의자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형사 합의 완료 여부에 따라 약식기소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 또는 정식 공판 회부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교특법 위반 혐의가 전면 확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어 중형의 전과가 남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내 주행 속도가 과도하게 높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형사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엄벌 탄원 서류가 접수되면,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나 실형 등 무거운 제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정밀 판독을 통해 확인되는 위반 행위의 직접적인 경위 및 고의성 수준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제출한 의학적 진단서의 전치 주수 및 실질적인 신체 상해 수준

운전자보험 특별약관(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담보)을 활용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형사 합의 완료 여부

피의자의 운전경력증명서 상 확인되는 과거 10년 이내의 동종 교통법규 위반 및 형사 처벌 전력 유무

사고 직후 본인 차량의 전·후방 블랙박스 SD 카드를 분리하여 사고 전후 주행 영상이 덮어쓰기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백업하십시오.

의정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정교한 진술 대비를 위해 첫 출석 기일을 수일 유예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가·피해 차량 전·후방 블랙박스 원본 영상 파일 및 사고 당시 현장 실황 도로 사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원 및 운전자보험 특별약관(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지원용) 서류

경찰청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및 깊은 반성의 태도를 소명할 반성문, 지인 탄원서 등 개인 양형 서면

STEP 1: 사고 즉시 의정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변호사와 영상을 분석하여 위반 경위의 과실 수준과 법리적 면책 정황을 진단합니다.

STEP 2: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거쳐 변호인과 동석 조사를 진행하여 유리한 조서를 확보합니다.

STEP 3: 변호인의 객관적 중재 하에 피해자 측과 신속하고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타결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STEP 4: 검찰 기소 단계에 맞춰 법리 의견서와 종합 양형 서류를 집중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 벌금형 감경을 도모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2대 중과실 사건은 종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 범죄 사안이므로 주관적인 판단이나 단순 변명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무모합니다.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정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과학적인 과실 소명과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형사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사법적 제재 수위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일상과 전과 리스크를 안전하게 방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