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역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주행을 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당시 당황스러운 마음에 대기 행렬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했고, 호흡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 수치가 높게 나올까 두려워 의도치 않게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수차례 경고한 후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 입건을 통보했습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본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고 면허도 바로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전과가 남거나 구속될까 봐 너무 걱정되는데 수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조항에 의거하여 만취 주행에 준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법당국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단순 적발 건보다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수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와 적발 당시 징후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리적 방어권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 거부 처벌 규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관할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경찰서 등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예외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재취득이 불가능한 행정적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조항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일반 음주운전 하한선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위반 이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범으로 적발되었거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경합되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위험성이 극대화됩니다.

단속 경찰관이 규정된 시한 및 횟수(5분 간격 3회 이상)에 맞춰 정당하게 측정을 요구했는지 여부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혹은 호흡을 시늉만 내는 방식으로 간접 거부했는지 여부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동종 교통법규 위반 형사 전력을 보유했는지 여부

적발 과정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거나 단속 공무원과 신체적 충돌을 빚었는지 등 제반 정황의 중대성

단속 당시 본인 차량 내부 블랙박스 원본 영상 파일을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되지 않도록 즉시 분리하여 백업하십시오.

수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의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으면 성실히 응하되, 법리 검토를 이유로 첫 출석 기일을 수일 조유하십시오.

차량 블랙박스 전·후방 원본 영상 및 현장 정황을 보여주는 관련 서면 서류

경찰청 발행 운전경력증명서 및 장기 준법 운전 이력을 입증할 행정 서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 및 지인들의 탄원서 서면 양형 자료

STEP 1: 입건 즉시 수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와 면담하여 현장 단속 절차의 위법성 유무와 고의성 수준을 진단합니다.

STEP 2: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필요시 조사 현장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STEP 3: 단속 당시 당황했던 심리적 상태와 즉각적인 반성 태도를 유기적으로 엮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STEP 4: 검찰 및 법원 재판 단계에 맞춰 실형 취소와 벌금형 감경을 이끌어내는 종합 양형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선처를 도모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사법당국이 법질서 유지를 위해 강력한 징역형 전과 조항을 대입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주관적인 변명으로는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수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현장 단속 절차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양형 방어권을 행사함으로써 인신 구속의 리스크와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