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를 시속 25km 이하로 서행하며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되어 있던 탑차 사이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튀어나오는 바람에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고, 저는 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켰음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인지, 부천민식이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나 기소유예를 주장할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록 시속 30km 이하의 제한 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부천민식이법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죄)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 태만, 제동장치 조작 지연 등 미세한 과실이라도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성이 큽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실제 주행 속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이행 여부

시야 가림 현상(불법주차 차량 등)으로 인한 돌발 상황 발생 및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 여부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이행 여부 및 피해 어린이의 부상 정도(전치 주수)

피해자 유족 및 법정대리인(부모)과의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사고 당시 차량의 전·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원본 그대로 다운로드하여 안전하게 백업해 두십시오.

사고 현장 주변의 도로 상황, 신호등 위치, 시야를 가렸던 적치물이나 불법주차 차량의 유무를 사진 및 영상으로 채증하십시오.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 파일 및 사고 현장 사진 자료

차량 속도 기록 장치(EDR) 데이터 또는 네비게이션 주행 기록 로그

피해자의 부상 진단서 서류 및 치료비 지불 내역,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STEP 1: 사고 직후 부천민식이법변호사와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하여 회피 불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2: 부천 소사·원미·오정경찰서 등 관할서 조사 출석 전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와 진술 가이드를 정립합니다.

STEP 3: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만한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불가항력적 사고라면 도로교통공단 감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STEP 4: 검찰 및 법원 단계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또는 감형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특가법상 민식이법 위반 사건은 운전자에게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므로 무조건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을 소명하거나 부천민식이법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합의를 도출하는 등 치밀한 형사 방어권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